파리바게뜨 행정소송 ‘승부수냐 꼼수냐’

사측, 제빵사 여론수렴 못해···시간 필요

일각선 “직접고용 않겠다는 의지 밝힌 것”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에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마감시한이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직접 당사자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행정법원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이같은 조치에 관련 업계에서는 촉박한 시간으로 직접고용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시간이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시각과 직접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시간벌기용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불법파견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가 자구책으로 ‘합작사’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제빵기사들의 여론을 취합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파리바게뜨가 오는 9일까지로 돼 있는 집행기한에 대한 연장을 구두신청한 것과 관련해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불확실하다는 속내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기한 연장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파리바게뜨는 행정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빵기사들의 여론수렴 과정은 5378명중 약 500명에게 이뤄졌다. 설명회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여론 수렴의 속도가 더뎌지면서 노동부가 직접고용 여부를 제시한 시한인 9일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파리바게뜨측은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을 벌수 있는 행정소송을 통해 여론수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본질적인 ‘불법파견 논란’문제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접고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와 제빵기사간의 관계가 무너질 확률이 다분하다. 심지어 가맹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파리바게뜨가 추진하고 있는 합작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여지는 있다. 이는 노동부가 당초 주문한 직접고용이 아니다. 때문에 이를 고용부가 받아들일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는 정부와의 대립각에 큰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연장이 안됐을 때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한 것이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이라는 것은 노동부가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