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해]‘사람중심경제’ 출범··· 朴의 유산 ‘양극화’ 걷어낼까

전 정권의 경제정책, ‘양극화 심화’만 남겨

새정부,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 선보여

‘3%대 성장·국민소득 3만 달러’, 내년 목표치 선정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가 지난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그달 10일 출범을 알렸다. 그리고 약 230일이 지났다. 해가 바뀐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권보다 조금 일찍 출범했다는 특징이 있다. 전 정권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논란’을 낳았고, 이 논란은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에 따라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대 대선은 이전 대선과 달리 일찍 진행됐다. 더욱이 전 정권의 국정농단 때문일까. 보수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일까. 초이노믹스와 창조경제, 친재벌정책 등으로 일컫는 전 정권의 경제정책은 국내 시장을 폐허로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5분위(상위 20%)의 명목 기준 월평균 소득’은 전 정권 출범 전인 2012년 774만6812원에서 지난 2016년 834만7922만원으로 60만1110원 증가했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명목 기준 월평균 소득’은 144만6963원으로 같은 기간 9만4890원으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전 정권 때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얘기다. 이는 전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양극화 완화’의 적임자로 문재인정부를 선택했다는 얘기기도 하다.

문재인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사람중심경제’가 방증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때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경제는 전 정권의 경제정책보다 구체적이다. 사람중심경제는 크게 3개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과 ‘혁신성장(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경제(불공정 거래 개선)’가 그 축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경제는 올 한해 순항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올해 경제 성적표도 다행스럽다.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고 올해 경제를 진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과 달리, 시장을 구성하는 다수의 계층(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 등)은 올해 경제 순풍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 시장이 바라보는 내년 경제 전망도 어둡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기업계가 내년부터 이른바 ‘신3고(高) 현상’을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중론이 그렇다. 신 3고 현상은 ‘선진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가·금리·원화 상승’을 말한다. 실제 한국경제원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내년 1월 BSI 전망치는 96.5(기준선 100)다. BSI 전망치가 100을 밑돈다는 것은 다수의 기업이 내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얘기다. 달리 말해 신3고 현상을 정부가 제대로 직시 및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전 정권 때 경제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는 1년차 때 전 정부 실정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폐청산에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경제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