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전문대, 2022년까지 단계적 입학금 폐지

사립전문대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와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전문대 입학금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하지만 입학금의 33%를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입학업무 실비를 20%만 남기기로 한 4년제 대학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육협)와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의사항은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축소·폐지 △전문대 지원 예산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확대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협조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의 경우 등록금 대비 입학금 비율(5%)이 일반대(2.9%)보다 높은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입학금의 33%는 2022년까지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사실상 입학금이 폐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전문대 입학금이 100만원인 경우, 학생은 올해 13.4% 감축된 86만 6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2017년 입학금의 33%)을 지원 받게 된다. 즉 학생은 53만 6000원만 납부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을 비롯해 국·공립 전문대학,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학도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대 신입생들이 받는 혜택보다 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커 결국 세금으로 대학을 달랬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8학년도 전문대 신입생은 입학금 621억 원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측했다. 반면 전문대는 국가 장학금지원액(약 441억9000만 원)과 매년 재정지원(500억 원)을 합친 약 942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입학금 폐지라는 명분에 매달려 개인이 내야 할 입학금을 세금으로 메우게 됐다.

특히 저출산으로 대학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전문대들이 불안정한 입학금 대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한 셈이 됐다.

4년제 일반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4년제 일반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4년제 일반대는 대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대는 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입학금의 33%까지 인정하면서 정부가 올 한 해만 세금 174억 원을 더 투입하게 됐다.

한편 도내 사립 전문대 입학금은 한국승강기대 81만원, 거제대·연암공과대(진주) 70만원, 동원과학기술대(양산) 61만 9000원(작년 기준), 김해대 60만원, 창원문성대 57만원, 진주보건대 3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