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송석준 “서울시내 건물 70%가 노후···내진확보 비율 15%”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6년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놓인 건물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내 단독주택의 내진 설계 비율이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총 건축물 61만 6579동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9만4520동(15.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경우 전체 45만8327동 중 6만7411동, 즉 14.7%에만 내진이 확보돼 있었고,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도 전체 15만8252동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2만7109동으로 내진 확보 비율이 17.1%에 불과했다.

내진 설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단독주택으로 전체 건물 32만6364동 중 내진 확보 건물은 1만4594동으로 그 비율이 4.5%에 그쳤다.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6만3693동)의 내진 확보율(3558동)도 5.6%로 단독주택 다음으로 내진 설계 비율이 낮았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서울시내 건물의 70%가 노후화돼있는데, 내진확보 비율 또한 15%에 불과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이나 보수‧보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