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전쟁 의지 천명한 文···더 강한 대책 뭐가 남았나

“투기와의 전쟁서 지지 않을 것”···안정화 의지 표명

임대사업자·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대출 조일 가능성 커

국회 계류중인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주목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규제 위한 조정대상지역 확대

신년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실수요자 보호·실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메뉴판에 위에 올라 있는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할 생각입니다. 더 센 정책도 필요하다면 합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총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쟁점이 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카드 가능성이 도드라진 셈이다.

이어 8일 김상조 정책 실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은) 어느 한 정책으로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정부는 대출 및 세금 문제와 공급·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들을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도 추가 규제책 발표를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안정화되지 않으면 상반기에 수요와 공급 양측면의 대책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와 시장은 총선이 치러지기 전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전방위적 규제책이 모두 거론되고 있지만, 효과가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정비사업 관련 규제보단 대출 및 세금 규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팀장은 “고가 주택 소유자가 부담을 느끼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유세를 강화하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강남 집값을 견인한 정비사업 관련 규제인 안전진단 요건 강화, 기부채납 확대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즉각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세금 강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로 인한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를 억제하는 대책도 거론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원 비규제지역 일대와 안양, 비산동 등 부동산 자금이 몰리는 지역을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시 확대 기조로 인한 대치동 등 좋은 학군이 있는 지역 전세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며 “지난해 여름께 거론됐던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가격 공개 등도 대책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천적으로 필요 이상을 주택 소유를 막는 ‘주택거래허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연구원 관계자는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망라해 사전에 주택 구매 용도를 조사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소유자들의 세금 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투기세력 점검 강화 및 실거래가 의무 신고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를 상시 벌인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 신고, 주택구입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집중조사도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