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확장재정’ 편성키로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논의했다.

16일 당정은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구상했다. 예산안은 재정을 확대해 경기부양을 노리는 확장재정 기조를 펼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사회 포용성 강화 등 국정성과 가시화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200만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며 민간 소비와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반적 경기지원 예산을 확실히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3∼4년 예산이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내년 예산은 국정 과제 추진 속도를 앞당기고 성과를 거둬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해 “현재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