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7조원···"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지원 초점"

내년도 예산안, 올해 대비 11.4% 감액

10월 운영될 새출발기금에 2800억원 편성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3440억원 배정

핀테크 등 혁신성장 지원액도 포함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제2회 추경)을 올해보다 11.4% 줄어든 3조68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이 중점 편성됐다.

우선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인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총 3조6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추경 당시 1조1000억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 내년도 예산안에 3000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130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2023년 중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한다. 이에 올해 추경에서 확보된 1090억원(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의 예산과 1300억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을 통해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15일 접수 개시를 시작으로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내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한다.

혁신성장지원과 관련해서는 혁신성장펀드에 3000억원, 핀테크지원사업에 14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혁신성장펀드는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재편해 연간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성장펀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4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에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 각각 3528억원, 3602억원이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은 344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해 예산을 책정했으며 연간 소요재원(6900억원)의 1/2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정부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대상자가 월 40~70만원을 납입하면 이에 비례해 정부가 최대 6%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상품만기는 대통령 공약 취지를 감안해 5년 만기 장기상품으로 출시한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10년이 지나면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됐던 바 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건전 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총지출 관리 필요성, 사업간의 우선순위, 자산형성·목돈마련이라는 정책취지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을 책정했다"며 "당초 공약에서는 10년 만기 상품으로 제시했으나 시장 수요, 재원의 지속 투입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10년 만기보다 5년 만기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인원 등을 감안했을때 '청년도약계좌' 예상 가입자수가 약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합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과 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는 3602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재원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추가 가입은 재개하지 않는다.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 기준을 충족하는 쳥년들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 기타 사업에 편성됐다.

이 사무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