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3년 연속 흑자···지난해 당기순익 1조7천억

노인장기요양보험이 3년 연속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나온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노인 인구는 938만명이다. 이 중 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101만9130명이다. 전체 노인 인구 대비 10.9% 수준이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당기순이익은 1조689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흑자전환 후 지난해까지 매년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들어온 수입은 13조8948억원이었다. 반면 요양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나간 비용(지출)은 12조2058억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적자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7년 446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18년 6475억원, 2019년 6946억원으로 적자가 커졌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이 늘고 이에 따라 장기 요양보험 이용 노인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2018년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던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당기순이익이 2020년 1443억원, 2021년은 1조33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일시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흑자가 지속되는 데는 비교적 건강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합류하면서 요양 서비스 수급자 증가율이 둔화되며 재정수지 흑자 전환에 도움이 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과 충분한 국고지원금(예상 수입액의 20%) 덕에 재정수입이 늘어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