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유예 '연장' 가닥

일본 니혼게이자이 보도···"무기한 방안도 거론"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했던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1년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10월 기한인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은 지난 6월 반도체 업계와 회동에서 유예 연장을 시사한 바 있으며,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기 위한 조처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과 대만 TSMC 등 일부 외국 기업은 올해 9월 말까지 1년 동안 개별 심사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해놓았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유예 연장을 허용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계속 들여가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런 유예 방침은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것이 내년 미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