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연구기관장들과의 '2024 금융산업 트렌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환원 등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해당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하는 등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 등 정부는 지난 26일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기업이 스스로 노력해야한다는 측면이 있어 별도의 페널티를 넣지 않았다"며 자율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부실 기업의 한국거래소 퇴출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은 협의하고 있다"며 "주주환원 등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해당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하는 등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가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거나 하는 기업들이 10년 이상 남아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 것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나 승계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균형감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양쪽 모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연금에 준하게 국민·가계의 자산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일본은 밸류업만해도 3년을 준비하고, 상법 개정 등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10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한 방향성 한 가지로만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우리 정부도 꾸준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조기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3월 중순 개인 투자자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고,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 시점에서 당국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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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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