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주환원 등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을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자율성'으로 제시하고 페널티가 없다고 언급한 것과는 반대되는 발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연구기관장들과의 '2024 금융산업 트렌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환원 등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해당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하는 등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 등 정부는 지난 26일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기업이 스스로 노력해야한다는 측면이 있어 별도의 페널티를 넣지 않았다"며 자율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부실 기업의 한국거래소 퇴출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은 협의하고 있다"며 "주주환원 등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해당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하는 등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가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거나 하는 기업들이 10년 이상 남아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 것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나 승계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균형감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양쪽 모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연금에 준하게 국민·가계의 자산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일본은 밸류업만해도 3년을 준비하고, 상법 개정 등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10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한 방향성 한 가지로만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우리 정부도 꾸준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조기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3월 중순 개인 투자자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고,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 시점에서 당국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