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곳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였다. 한국도로공사 등 30개(34.5%)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사업 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