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투·융자 15조원 증액...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전기자동차가 7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내수 경기 보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의 투자·융자를 당초 계획보다 15조원 늘린다.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의 올해 하반기 투자를 2조원 늘려 건설투자 등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민간투자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15조7000억원에서 '20조원 플러스알파(+α)'로 5조원가량 확대한다. 기존에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로 민자사업을 발굴했다면 앞으로는 복합문화, 관광, 환경시설 등 새로운 민자 시설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는 당초 계획한 598조9000억원에서 606조9000억원으로 8조원 늘린다.

이와 함께 투자·수출 촉진을 위해 올해 계획된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중 27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한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3종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을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한다. 완성차업계의 가격 할인에 비례해 지원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지금은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 감면 한도인데, 정부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구체적인 감면 한도를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