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늘린 기업' 법인세 5% 감면 혜택

정부가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밸류업' 세제 방안이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공개됐다.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년 주주환원(

부동산 PF 대수술...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

소상공인→소기업 스케일업...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 지원

정부가 소기업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고 성장(Scale-up·스케일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억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재기 지원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계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

정부, 소상공인 '맞춤' 대책 내놨다···"정책자금 연장 기간 5년까지 확대"(종합)

정부가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 등 3대 원칙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공공부문 투·융자 15조원 증액...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정부가 내수 경기 보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의 투자·융자를 당초 계획보다 15조원 늘린다.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의 올해 하반기 투자를 2조원 늘려 건설투자 등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민간투자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15조7000억원에서 '20조원 플러스알파(+α)'로 5조원가량 확대한다. 기존에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

농어촌민박에 바비큐장·수영장 시설 가능···삼시세끼 음식도 제공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서민과 중산층 생활 환경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가출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고, 농어촌민박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삼시세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에는 '농어

정부, 물가 안정에 5조6천억 투입···무주택 배우자도 소득 공제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나랏돈 5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민생안정 자금에 1조원을 지원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됐던 청약저축 소득 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배우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 경감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5조6천

금융지원 3종 세트 마련···소상공인 비용 부담 던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개선하기 위해 금융 지원 정책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이 그것이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도 전기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 9월부터는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