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 TF 구성···규제 사각지대 해소

킥오프 회의서 금융사 위험관리체계 구축 논의

금융사 관리절차 명확히 하고 요구자본 차별화

업권별 위험요인 관리 차별화···직접규제도 검토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협회·전문가 등과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T/F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업권별로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국제논의에 맞춰 IT·플랫폼 업체에 대한 직접규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주요 국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여신금융연구소(전금사) NHN KCP(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IT, 플랫폼, 중개‧대리 등)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는 추세다. 이에 비정형적 금융위험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를 통해 비규제영역(플랫폼, 판매채널 등)에 내재된 금융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논의에 맞춰 직접규제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마련한다. 공통과제의 핵심은 이사회·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 및 역할배분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질적규제)하고,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른 요구자본 차별화(양적규제)다.

업권별로는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태록 금융연구원 박사는 "해외에서도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독일은 지난 2021년 7월 금융시장통합강화법(FISG)을 도입해 금융당국에 수탁사(비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접근권, 직접조사권 등을 부여(직접규제)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특히 당국의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운영위험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T/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은행·보험·카드 업권에 이어 중소금융업권(저축‧상호‧캐피탈)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