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시 추가 대책 과감히 시행할 것"

"정부 통제보다 시장에서 투기 수요 제한해야"

"은행권, 투기적 대출 관리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책 메시지 다르지 않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노력에도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 시켜 거시경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9115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도 유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차단하는 등 가계대출 효율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잡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가격이 올라 서민, 무주택자에게 피해가 간다"며 "지금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보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한 뒤 시중은행별로 대출규체를 강화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통제하기보다 개별회사가 각 회사의 리스크 수준, 차주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인 수요 부분에 대해 먼저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은행권의 자율적인 조치는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인 수요를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차주 상황을 잘 아는 은행, 금융사들이 현장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별 고객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책임을 은행에 전가한다는 비판에 대해는 "은행에 책임을 미룬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은행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고객과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나가는 것은 은행이나 금융 선진화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관리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에 있다는 지적에는 각 상황에 맞게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성 자금과 관련해 지적과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도입할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할 때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획을 늘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에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에 있어 정부도 정책자금 관리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 "상황에 맞게 정책이 바뀌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가계대출 정책 기조가 다르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장 메시지는 은행 차원에서 실수요자 어려움에 대한 관리나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