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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윤석열 대통령,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軍 원소속 복귀(종합)

이슈플러스 일반

윤석열 대통령,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軍 원소속 복귀(종합)

등록 2024.12.04 05:29

수정 2024.12.04 05:3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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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여 만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30분경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맞물려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해체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업 투입 병력이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에 복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북 경계 태세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게 그가 내세운 이유였다.

긴박한 상황에 정치권은 빠르게 움직였다. 국회는 비상계엄령이 떨어진지 약 150분 뒤인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었고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계엄령의 여파는 상당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 선물옵션지수와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했다가 회복하는 등의 양상이 뒤따랐다.

일례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42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비상계엄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 12시 20분엔 1442.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시장도 출렁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 3일간 1억3000만원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8800만원대까지 추락했다가 1억3200만원 수준으로 회복하기도 했다.

현재 주요국은 한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면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면서 우회적으로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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