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연구소장과 간담회···"대외신인도 관리 시급" 한 목소리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정부와 국회가 상호 공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란 강력한 신호를 해외 정부·기업·투자자에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인상과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주요 기업연구소장이 국가 신인도 관리, 예산 조속 집행,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논의하고자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주요 기업연구소장은 가장 큰 대내 리스크로 환율 상승을 꼽았다. 원화 약세가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해 민간소비 냉각, 기업 생산비용 증가, 투자·고용 위축 등 내수 경제 부진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은 2016년과 지금의 환경이 엄연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 시기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개선효과가 원·부자재 수입 단가 상승 부담을 상쇄했지만, 최근 환율 급등 상황에서는 수출단가 하락에 의한 물량 확대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돼 기업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상승해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발(發) 강달러, 미중 갈등 심화 등 구조적 경제 펀더멘털 악화가 누적된 과정에서 국내외 정치상황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연구소장들은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중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금융·외환시장 안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국회가 국정운영 안정에 힘쓰고, 거시 지표 관리, 대외 신인도를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예정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며, 당분간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강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사 중엔 미국 정치 전문가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가 연사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강연을 펴쳤다.

서정건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보편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과거 닉슨 대통령 시기의 사례를 볼 때 보편관세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보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등 보조금 정책을 놓고는 "법안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IRA의 폐기 가능성이 칩스법보다 높다"며 "필리버스터의 적용을 받는 반도체과학법은 사실상 폐기가 어렵지만, IRA는 예산조정절차에 따라 단순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감세와 일자리법(TCJA) 연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며 "IRA법 폐기 논의는 미국 의회 절차 규칙상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기업연구소장들은 "전기차 산업 관련 생산자 제조시설 보조금 축소·폐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유관업체 니즈 파악, 정책 변동 모니터링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컨트롤타워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