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공매도 재개 금융위 손 달렸다···이복현 "정례회의서 최종 결정"

이복현 금감원장 20일 증시인프라 개선 토론회 참석

금융위 결정에 재개 여부 갈려···연장 가능성 차단 못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말 공매도 재개와 함께 도입될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과거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를 약 99% 탐지한다며 불법 공매도가 다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여부의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기에 공매도 재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는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증권사가 마련한 시스템에 대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동의해야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매도 금지) 기한은 3월 말로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엔 금지가 풀리게 돼 있다"며 "전산 구축 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NSDS 도입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상당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불법 공매도 사례를 새로운 공매도 전산 시스템에 대입한 결과 99%를 탐지했다"며 "과거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문제는 증권사 내 대차관리 시스템과 무차입 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법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고 한국거래소에서 전체 공매도 거래 시스템을 사실상 실시간에 가깝게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공매도는 내부적으로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내의 독립거래단위에 기초해 운영하면 증권사에서 외부대차를 할 때 다소 이해관계 등이 엮이는 등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공매도 거래 자체는 컴플라이언스팀을 통해 대차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표이사(CEO) 레벨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내달 말에서 4월 초 사이 홍콩에 바뀐 제도를 설명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공매도는 홍콩 데스크가 중요하다"며 "홍콩에 방문하거나, 홍콩 감독당국을 초청해 우리 제도를 설명하고 투자 매력을 강조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9일 금융위는 채권형 랩 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에 대한 증권사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징계 수위보다는 낮은 수준인 기관경고·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졌고 약 3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랩‧신탁 돌려막기로 인한 시장교란 등은 가벼이 볼 수 없다고 금융위와 공감을 이뤘다"면서 "비록 과징금 규모가 금감원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상당히 고액이고, 이후 유사 형태의 위법이 나타나면 보다 엄한 양형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금융위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