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정 감리제 확대···건설업계 "부실공사 못 막을 것"

민간 다중이용 시설까지 적용 확대

허가권자 지정 감리로 인한 부작용 논란

공사비 상승과 품질 저하 우려 제기

[DB부동산, 물가, 정책, 전세, 월세, 갭투자, 아파트,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에 한정했던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을 민간 다중이용 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가권자허가권자 지정 감리제가 확대될 경우 공사비 상승은 물론 감리의 질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허가권자 지정감리제 대상 건축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시설이나 16층 이상 중·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제도상 감리자 지정 권한은 건축주에게 있다. 다만,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아파트‧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단독주택과 농림‧축산‧어업용 창고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23년 말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재발 방지책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카르텔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주에 예속돼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건설업계에선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 확대의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오히려 허가권자 지정감리로 인해 부실공사가 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검단 아파트와 광주 화정 아파트 현장 또한 지정감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리비 인상이 불가피, 궁극적으로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민간 감리 발주에서는 능력 있는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최적의 비용으로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인허가권자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감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간 건설사업의 경우 법적 감리에 발주자를 대신해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는 CM(건설 관리)과 PM(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더하는 형태로 계약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법적 감리만 허가권자가 선정하게 되면 발주자는 별도의 사업관리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오히려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로 인해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된다.

건설업계 한 임원은 "16층 이상 오피스빌딩 건립시 경험과 능력이 미흡한 감리업체가 선정된다면 적기공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공기 지연은 곧 비용발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공발주가 아닌 민간 공사에서 지자체장이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민간 자율성 침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사전예방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