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한상의 "상법 개정하면 중소기업이 타깃"

국회를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제단체가 중소기업이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의 '소송 등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는 지난해 87개사 3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93개사 266건)보다 약 18.4%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경영권 분쟁이

증권일반

상법 개정 속도 내는 민주당···"자본시장법 한계 여전" 공세

금융당국과 여당이 주주 보호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야당과 정부·

증권일반

법학자, 경제학 교수도 반대··· "상법개정안 이사 충실의무 확대, 기존 법 체계 위협 우려"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안이 기존 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수들의 주장이 또 나왔다. 26일 오후 자유기업원은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옥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타당한가'를 주제로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국기업법연구소, 자유기업원이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가 후원했다. 토론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

재계

혼란 정국 속 트럼프에 상법까지···재계, 찬바람 부는 연말

연말연시가 다가왔음에도 재계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예고로 긴장감이 맴돌았던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혼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행정부가 동력을 잃으면서 기업들이 염원했던 법안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독소 법안들은 입법되는 등 재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번주 중 안건심사소

증권일반

상법 개정 토론회 격론··· 투자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구시대적 문화 깨뜨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 해외 증시로 떠난 투자자를 되돌리기 위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됐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증권일반

이재명 대표 "PBR 저평가 기업, 적대적 M&A 당연한 거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업을 두고 "자본시장 원칙에 따르면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은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에 대해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태가 유지되는 건 너무나 평화적인 상황

증권일반

'상법 개정안' 두고 격돌···투자자 "입법 필요" vs 재계 "부작용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투자자들은 입법 필요성을, 재계는 부작용을 각각 강조하며 의견이 충돌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됐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고, 이재명 대표는 좌장으로

증권일반

금투세 다음은 상법 개정···화력 집중하는 개미 군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당초 이 토론회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연기됐다가 보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투자자 측에서 7인, 재계 측에서 7인이 참여한다. 투자자 측에서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

증권일반

금융당국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 고수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 개정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상법을 개정하자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 영업 양수도 일반주주의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상식 UP 뉴스] ‘경영진 잡는 1%?’ 다중대표소송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키로 지난 15일 합의했다.(중략) 야3당이 합의한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 3월 21일 본지 기사 『[기업은 괴롭다] 상법개정은 신중, 노동개혁법 우선처리』 中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