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가능성 있나···하반기 ‘재정절벽’우려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만 10조원 가까이 펑크날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하반기엔 재정여력이 떨어져 ‘재정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2차 추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면 부가세 수입 등이 전체 세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알 “세수가 걱정이지만 2차 추경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1차 추경 때에도 국회를 통과하기 너무 어려웠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세수가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이 연간 4조~5조원 정도에 머문다면 그 해에 다 집행하지 못한 세출불용액이나 각종 잉여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수 감소액이 5조원을 넘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연간 불용액은 2008년 5조6000억원, 2009년 5조2000억원, 2010년 5조5000억원, 2011년 5조8024억원, 2012년 5조7221억원 등이다. 불용액으로 메울 수 있는 구멍은 5조원 안팎이라는 얘기다.

기재부가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쓰라”며 부처들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불용액은 더욱 줄어들 여지가 많다.

결국 세입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국채발행, 정부 보유 주식·부동산 매각, 증세 등이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지출을 줄이든지, 차입을 하든지, 증세를 해야 할 텐데 (정부는) 결국 세율을 올리는 쪽으로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