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축은행 부실 책임 회계법인도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면 부실 규모를 숨긴 경영진은 물론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3일 정모씨 등 주주 2명이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회장과 이모 전 대표, 신한회계법인이 함께 정씨 등 주주들에게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수년간 거액의 부실 여신을 허위 대출로 변제해왔는데도 회계법인은 감사를 통해 이를 전혀 지적하지 못했고 은행도 이런 감사의 허점을 이용해 계속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객관적으로 공동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sj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