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보, 부실 저축銀 정리로 23조 채권 발행

지난 2011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 26조5000억원 중 23조3000억원이 예금보험 공사를 통해 지원된 가운데 이를 통해 연간 지급되는 이자만 53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1일 예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 이후 27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총 26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예보채를 발행해 조달한 금액은 23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예보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연간 5326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예보는 금융회사 적립금으로 1조8000억원, 기타 1조4000억원을 조달했다.

문제는 다음 달 2개 저축은행 추가로 영업정지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대한 상환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장기계획이 나오려면 더 이상 추가 저축은행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과 환수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예보의 부실저축은행 감당 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이 계획에는 예보기금의 손실감당 능력 확충, 금융권의 부담 능력, 정부 재정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