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25%룰, 2016년 말까지 유예

16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판매(카드슈랑스)액 중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적용이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또 보험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 자산 2%, 자기자본 40%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자회사 발생 주식 및 채권 취득은 총 자산 3%, 자기자본 60% 내에서 밖에 할 수 없다.

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 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PEF·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등은 동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할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