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불투명한 공매도 공시제

‘빙산의 일각’, 숨겨진 부분에 비해 드러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관용구다. 이번 공매도 공시제도가 그렇다. 제도에 가장 무게를 뒀어야 하는 부분은 ‘투명한 정보 공개’였다. 제도 시행 하루 만에 악평이 쏟아지는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방식이다. 제도의 특성상 ‘큰손’은 기관과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고 개인투자자가 참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필연적으로 개미들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오죽했으면 일부 종목의 소액주주들은 공매도 주체 공개 이후 관련 상품 불매운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도로 공매도 주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게 됐다. 국내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공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공시를 통해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실제 주체 세력보다 브로커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만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물음에 외국 사례를 찾아봐도 그 정도 수준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답한다.

물론 공매도는 투자기법의 하나로 고평가된 기업의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등 시장에 꼭 필요한 제도다. 다만 현재의 제한된 정보로는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불공정거래와 투기세력 등을 솎아내기는 무리가 있다.

이번 공시제에서 아쉬운 점은 실효성이다. 개인투자자는 가려운 부분을 긁지 못하게 됐고 국내 기관은 시장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됐다. 오히려 외국계 증권사들만 수수료를 통해 배를 불리게 된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어설픈 제도로 시장의 혼란만 더한 꼴이다. 이번 제도 시행의 목표가 외국계 증권사 리스트를 소개하려는 것인지 불공정거래 세력을 끌어내려는 것인지 짚어볼 시점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