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1년···‘커진 중국 영향력’ 과제 남겨

韓수출 핵심인 中···FTA로 수출 버팀목

중국 의존도 높아져···무역보복에 취약

정부, 포스트차이나보다 한중FTA 강화

사진 = pixabay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됐다. 우리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1년간의 평가는 긍정에 쏠린다.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 속에서 한중FTA는 수출부진 완충제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

다만, 수출부문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아져 중국의 무역정책·방향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3년 전과 비교해 무역수지가 반토막이 났다는 점, 중국의 자급률 상승에 따른 우리제품의 경쟁력 확보 등도 향후 과제로 꼽힌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11월 말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19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대중 수출은 10.9% 감소했지만, FTA 혜택품목은 -4%, 비혜택품목은 -12.8%이었다. 산업부는 “대중 수출 감소폭에 비해 혜택품목의 수출감소폭이 적어 FTA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2대 시장이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입 1위이고, 중국시장 점유율 역시 올해 10월 현재 10.5%로 1위다. 중국에게 한국은 수출 4위, 수입 1위인 상대국이다.

수출입 뿐 아니라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올해 9월 현재 신고기준으로 15억3000만 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8.5% 증가했다. 투자분야도 부동산·금융 등을 넘어 콘텐츠·전기차·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다양해졌다.

지속적인 무역 확대와 한중FTA 등으로 중국에서 한국의 입지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 반대로 이는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장벽을 높이 쌓거나 자국 제품 사용 비중을 높이면 수출주도형인 우리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중국의 대한 수입은 9.8% 감소해 일본(-0.7%), 독일(-3.2%), 대만(-4.2%) 등에 비해 감소세가 상당히 컸다. 그나마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 한자릿수 감소폭에 머무를 수 있었다.

중국이 향후 자국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성장 전략을 수립한 만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제품은 중국시장에서 천천히 낙오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우리나라 수출 감소와 산업 전반에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다.

가장 큰 무역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도 3년 전보다 반토막이 됐다. 2013년 대중 무역수지는 628억2000억 달러였지만 지난해 468억7000억 달러로 급감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298억300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제품·석유화학 제품이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가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폭이 수입액보다 컸다는 얘기다.

높은 중국 의존도만큼 보복성 무역조치에도 치명적이다. 한국산 설탕 긴급수입제한 조사,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조제분유 규제 강화 등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롯데그룹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한류 금지령이 강화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스트차이나 발굴에 주력하기보다 한중FTA 활용 촉진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산업부는 “차이나데스크를 통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한중FTA 이행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소비재 분야 등 전략적 FTA 활용지원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지재권·서비스분야로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