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우원식 사과, ‘김명수 인준안’ 통과 가능성은?

‘국회 통과 여부’에서 다양한 분석 제기

늦어도 22일까지 표결 이뤄질 듯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투톱’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당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계류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장에서 표결 처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 안팎으로 표결 처리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과 관련 전원 찬성 입장을 피력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그래선지 여의도에선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전망 등이 절제된 상황이다. 만약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국정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를리 없다. 두 투톱이 국민의당을 향해 유감을 표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광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때 “김이수 후보자 임명 부결 직후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이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같은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김명수 후보자 인준 채택 및 의사일정 합의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을 향해서 ‘유감’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 투톱의 활약으로 김명수 후보자 인준 채택이 국회 본회의장 표결 절차까지 돌입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아울러 야3당은 오는 24일 이전 인준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때문에 이르면 오는 19일, 늦어도 22일까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 일각에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명수 후보자 임명 때 불거진 ‘코드인사’ 논란을 짚어볼 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른 분석도 존재한다. 특별한 흠결이 없던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된다면, 사법부 공백의 장기화는 기정사실화가 된다. 즉 ‘민심의 칼바람’이 야3당에 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지난 11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 사과를 요구, 이러한 사과가 없을 경우 향후 진행될 ‘김명수 후보자 인준 처리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