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다시 핀셋타격···똘똘한 한채만 더 키울라

지난해 8.2대책 핀셋규제 이후 또 판박이

종로구 중구 동작구 등 서울 추가 정밀타격

광명 하남 등 수도권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공급 부족한 건데···규제지역만 오를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한 건 서울 등 수도권 이상 과열 현상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엔 이들 지역뿐 아니라, 강북지역마저 활활 타오르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해 8.2대책 이후 부동산 수요 억제에 따른 유동성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는 데다가 추가적인 공급대책이 포함됐지만 수요가 많은 서울엔 땅이 부족해 추가 공급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내일부터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4곳을 투기지역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광명시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추가됐다. 다만 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인에도 가격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자 국토부 등 정부가 추가적으로 시장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이른부 8.27대책 내용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8.2대책과 당시 핀셋타격과 판박이다. 당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듯 이번엔 종로구 중구 동작구 등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규제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에선 당장 매수세 위축이 예상된다. 청약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진다. 투기수요가 차단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영향도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재건축 연한 연장과 재건축 임대주택비율 상향도 같은 효과를 부른다. 지역의 매물 감소는 지금과 같은 강한 매수세와는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거래가 안되는데 호가가 오르는 이상현상의 원인이 공급부족이 원인인데 정부는 오히려 신규 공급주택 억제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

이렇게되면 투기지역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축 주택 품귀현상으로 오히려 가격이 더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 질 수 있다.

더욱이 국토부는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이 원활하다고 보고 있다. 수요가 많은 서울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져야하는데 경기도 등 외곽지역으로 공급이 쏠려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 되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에선 공급전망 불투명과 전월세값 폭등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 마저 높아져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저금리와 증시 약세 등으로 시중에 풍성한 자금도 문제다. 여전히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란 믿음이 강하다보니 갈곳없던 돈들이 또다시 주택 시장을 기웃거릴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시장 쏠림현상이 일어나 무조건적으로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현상이 더 짙어질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