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원가 상승 반영해 보험료 올려야”

보험硏, 보험금 원가상승 영향 분석

제도 개선 통해 인상폭 최소화해야

자동차보험료와 보험금 원가 상승률 및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자료=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금 원가 상승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물론 소비자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자동차보험료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 원가 변동과 자동차보험료 조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소비자물가는 1.12% 상승한 반면, 자동차보험료지수는 1.29% 하락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 상승 요인인 한방진료비지수는 2.89%, 외래진료비지수는 2.5%, 자동차수리비지수는 1.78%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77.8%에 비해 3.9%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2243억원에 이익에서 116억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진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등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 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보험금 원가 상승 반영폭이 작기 때문에 지급보험금 증가율보다 보험료 상승률이 낮아 손해율이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금 원가 상승 요인 반영이 제한적일 경우 자동차보험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이는 손보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손보사의 전체 합산비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역의 관계를 보이고 합산비율 상승은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1984년부터 합산비율이 110%를 초과했던 이탈리아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일부 손보사가 파산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했다.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조정이 어려울 경우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인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폭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로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고 합산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