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혹독했던 2020···재판에서 재판으로 끝나다

4년째 이어진 사법리스크···내년에도 지속

30일도 법원행···1월14일은 공판준비기일

“연말연초 계획 커녕 불안감 극에 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20년은 재판으로 시작해 재판으로 끝나는 사법리스크로 점철됐다. 4년째 이어진 국정농단 재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까지 포개졌다.

연말연초에도 법원이 있는 서초동행이다. 이 부회장은 30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진행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0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 부회장의 오는 31일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 해의 마무리가 법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쯤 선고기일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약 1년5개월여만에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해를 넘겨 끝난다.

그간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 4년 동안 81차례 출석하며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 삼성의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경영보다 서초동 출석 노출 빈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재계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1년 가까운 구속 수감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지만 결국 4년간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멀어지지 못했다.

준법에 방점을 찍은 이 부회장의 행보는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지난 1월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준법경영을 통제하고 견제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했다. 지난 5월엔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당시 무노조 경영 철폐 등을 약속하면서 이 부회장은 “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곧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이 지난 두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끝내 검찰은 지난 9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입장에선 재판에 또 다른 재판이 더해진 형국으로 몰렸다. 여기에 지난 10월 25일엔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6년여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2021년에도 이 부회장을 옭아매는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회장의 출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 의혹 1심은 지난 10월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당장 내년 1월14일 2차공판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사안이 특수하고 복잡한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통상 2~3회가량 열리는 만큼 정식 공판은 3월에 무게가 실린다. 이 부회장으로선 내년 첫 단추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 해소에 집중해야 하는 판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부회장의 ‘회장직’ 타이틀에도 삼성 내부에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사법리스크로 전사적인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직함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의중을 내비쳤다는 뒷말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수년간의 재판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끝이 안 보이는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연말 연초 경영 구상을 세우는 등 바쁜 시점에 삼성은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