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 ‘비상’···기준금리 인상에 변수되나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

민간소비 타격, 경기 회복 부진 예상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 배경은

백신 접종·수출회복·소비회복

기준금리 인상 시기 조정할 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르면 8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고 2주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회복세에 있던 민간 소비 등이 다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더불어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만큼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한은의 통화정책 속도 역시 조정 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은이 지난달부터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낸 배경에는 빠른 백신 접종과 수출 호조, 민간 소비가 살아나는 등이 있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집값 상승, 부채 쏠림 현상 등과 같은 금융불균형이 심화한 것도 이유로 꼽혔다.

최근에는 정부와 한은 간 ‘엇박자’논란도 수그러든 상태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만나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영향이다.

재정정책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같은 부작용을 줄여 나가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의 정책 방향성도 정리가 되자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왔다. 이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의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오고 8월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오는 11월에 두 번째 금리인상도 가능할 것이란 내용이다.

이보다 앞서서는 7, 8월 소수의견 이후 10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내년 1월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이다. 사실상 4차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만큼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등 민간 소비 영역에서의 경기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에서다.

한은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뒤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열리는 7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단 뜻이다. 다음달 내놓는 수정 경제전망에 정부 정책과 코로나 재확산 이후 경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소수의견 역시 이런 지표 확인 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4차 유행이 어느정도 지속될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빠르게 진정세에 들어선다면 올해 말 금리 인상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