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제안···"더 내고 더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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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다.

OECD는 20일 발간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OECD 평균 3배 이상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에 대한 지적도 눈에 띄었다. 한국의 7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52%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2020년 평균 임금 수준인 22살 한국인의 순 소득대체율은 2063년 은퇴 후에는 35%(OECD 평균 62%)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한국 국민연금이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인구는 2024~2025년 5130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40년 4980만명, 2060년 4270만명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2060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89.7%까지 확대돼 OECD 회원국 중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보고서에서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업·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액의 감액은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