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칼빼든 정부···28㎓ 주파수 뺐는다, 통신3社 '당혹'(종합)

LGU+·KT '28㎓ 주파수' 회수, SKT '기간 단축'···내달 최종 결론

"적극 지원했으나, 회사 관심 밖···통신 강국 지위 잃을까 우려"

통신사 엇갈린 반응···SKT '협력'·KT '송구'·LGU+ '유감'

정부가 결국 이동통신 3사에 칼을 빼들었다. 독점적 지위로 돈은 벌어들이되 투자는 게을리 하는 모습을 보이자 4년 전 할당한 5G 28㎓ 주파수를 일부 회수, 제 3의 사업자에게 재배정하기로 했다.

그러자 통신 3사는 이 주파수의 수요가 아직 마땅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정부에 매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LG유플러스와 KT에 배정된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 취소하기로 했다. 2018년 5월 주파수를 배정하면서 정부가 요구한 조건(3년차 때 장치 1만5000개)을 채우지 못한 데다 종합평가 30점조차 넘기지 못해서다.

이동통신 3사가 21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진=각 사 제공

주파수별 이행 실적을 보면, SK텔레콤은 28㎓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30.5점(기지국 달성률 10.7%)을 받아 6개월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와 KT는 각각 28.9점(12.5%), 27.3점(10.6%)을 받아 해당 주파수 회수 대상이 됐다. 다만 SK텔레콤도 안심하긴 이르다. 내년 5월 말까지 장비 1만5000대를 모두 설치하지 않으면 이 회사 역시 주파수 회수 대상이 된다. 지난 5월 말 기준 SK텔레콤은 1605대를 설치하는 데 그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 대역은 수신권역이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데이터량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확장가상세계·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라면서도 "우리 통신사들은 이 대역에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으나,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며 "향후 6세대(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8㎓ 대역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미래형 서비스의 도입 지연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엄중한 판단을 반영했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통신 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오는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KT와 LG유플러스가 최종 할당 취소 판정을 받으면, 정부는 이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배정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만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이런 결과를 받아 든 통신 3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은 정부와 협의해 앞으로의 사업을 잘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의무량(투자)을 달성했으나 최종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LG유플러스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KT는 주파수 회수 처분을 받았음에도, 구현모 대표 연임을 고려한 듯 "정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