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선 무용지물 되나···'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의견 분분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 저리대출 지원

전용 85㎡·분양가 6억원이하···한계점 명확

"정책 효과 충분" vs "수도권 외곽만 가능"

정부가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부터 주택 자금 조달까지 패키지로 가능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하지만 분양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파격적인 대출이 가능해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해 부산·대구·경남은행 등이 지난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통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정책'의 조치로 19~34세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금융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에 따라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저 연 2.2% 저리(소득·만기별 차등)로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분양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납입금 은 일부 중도인출 가능하며, 결혼·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져 최저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자율도 높은 데다 정부의 정책 상품 가운데 대출조건도 가장 좋다. 국토부는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연간 약 10만명의 수혜자가 생길 것으로 내다본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가입하는게 좋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예금으로서의 기능을 갖춘데다 향후 내집 마련하는데 있어 저리대출 상품 기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예금으로서의 기능이든, 향후 내집 마련하는데 있어 저리대출 상품 기능이든 둘 다 활용할만한 형태"라며 "대상이 된다면 가입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 주택이나,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수도권 청약에 도전한다면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을 기준으로 봤을때 자산형성기간이 짧은 만큼 보유현금이 적어 일차적으로 수도권 외곽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서울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물량들이 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전용 39㎡가(4억1300만원) 19가구 ▲'호반써밋 개봉' 전용 49㎡(5억9900만원) 15가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 전용 20㎡(3억 851만원) 77가구, 전용 41㎡(5억8909만원) 9가구 등이다.

반면 6억원 이하 분양 주택에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서울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현 상황에선 실효성이 없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를 보면 올 1월 기준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는 3.3㎡당 3707만원, 수도권은 3.3㎡당 2501만원이다.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신규 주택을 청약하려면 수도권에서도 입지에 따라 활용도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 평균 분양가도 '국민평형' 기준 7억원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 20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수원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84㎡의 최저 분양가는 10억1540만원이었다.

민간대비 저렴한 공공주택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마저도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서울 동작구 대방A1블록 공공분양아파트 전용 59㎡ 분양가의 경우 7억7000만원, 84㎡는 10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사실상 청년청약통장이 쓰일 수 있는 대상 주택은 3기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일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3기신도시 등지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3기 신도시에서 6억원 이하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상 가액을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9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9억원으로 현실화 하면 좋겠지만 주거복지 대상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정부의 정책도 주거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던 방식에서 다양한 계층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