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발 전략회의를 21일에 여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개발 전략회의에는 석유공사 경영진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첫 탐사시추 대상지 선정, 12월 첫 탐사시추 개시를 앞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투자 유치, 광구 재설정, 자원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 사업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해외 투자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개발 비용 부담과 위험 요인 완화 차원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술적 측면에서 수면 아래 수 ㎞ 밑 해저에 있는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 투자 유치 시 한국 측의 탐사 및 개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는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해 추후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익 극대화'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해외 자본 투자 유치 시점과 지분율 등 참여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우선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독자로 추진하는 첫 시추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첫 시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조건들이 처음에 조금만 잘못되면 미래 가치가 조단위로 쉽게 왔다 갔다 한다"며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에 매력적으로 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당시 해외 기업의 투자 가능성과 관련해 "중동에서도 관심이 있고, (글로벌) 메이저들도 관심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 메이저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지분 투자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는 동해 일대 광구 설정을 새로 하는 문제도 논의된다. 이 밖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소규모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 해저광물자원법 관련 조항과 관련 규정 등 제도를 개선하는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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