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 관리기조 유지···산은 별도 기금 설치 방안 논의"

22일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개최

산은 SPC 통해 대규모 투자 지원 방안 검토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 관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월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첨단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이 기금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에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산업은행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올해는 출자를 받아 지난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출지원만으로 이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보조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투자를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저리 대출도 결국 이자 비용이 발생해 원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장을 짓거나 신설 투자를 진행할 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회사와 정책금융의 투자 방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원가 부분에 있어 대출보다 경쟁력이 높고 보조금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자체 개정으로 투자를 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 가중치가 현재 주식 취득 경우 400%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단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기금 운영 부분은 BIS 비율 산정시 제외돼 적극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저희들이 확정된 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을 제출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가계부채 관리는 현재 스탠스를 유지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유지하고 상환 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은 4~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세부적인 사안은 은행과 감독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는 자율적이나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감독당국의 방향에 맞게 은행들이 올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 지방은행의 경우 지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평균적으로 3.8%라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 나가지만 지방은행의 경우 증가율이 그거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자체 내부관리용 DSR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에 나선다.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인식이 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소득 심사를 지금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