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악성 미분양 직접 매입···상반기 SOC 예산 70% 집행"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LH, '악성미분양' 3000가구 매입 추진

책임준공 개선방안 내달 발표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한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조5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며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리는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 시장 안정화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2~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마련한 핵심 대책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SOC 예산 확대 등이다. 정부는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가구 수준을 유지중이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7월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 12월 말 기준 전국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의 80%(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 지원에 나선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경상성장률(3.8%) 초과 허용한다. 지방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3단계 스트레스 DSR(7월 시행예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비율 등도 4~5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예산도 빠르게 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SOC 예산 17조 9000억 원 중 70%인 12조 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착공 시에 매입금의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을 조기화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약정한 4만 4000가구가 대상이다. 대금 지급을 앞당겨 빠른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개선 방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책임준공은 PF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한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조치도 신속 추진한다.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을 상반기 내 추진한다. 낙찰률 상향과 턴키 수의계약시 설계기간 물가 반영, 일반관리비 상향 및 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해 건설사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