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본격 시동

27일부터 사전상담 시작···모범규준 개정 거쳐 4월 시행

(왼쪽부터)백종일 전북은행장, 황병우 IM뱅크 은행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부터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권은 앞서 지난해 말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이행 TF'를 운영해왔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대폭 늘어난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연체전․폐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해왔다.

은행권은 연체 전이지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지난 12월 23일 발표와 동일하다.

기존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폐업예정자 및 기폐업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폐업예정자만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기폐업자까지 포함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제도 악용 및 도덕적 해이 사례 방지 등을 위해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중인 채무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차주의 원금부담 상환 경감을 위해 선별적으로 거치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며, 이후 상환유예(최대 1년) 신청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신용대출·보증대출의 경우 저금리로 지원한다.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다.

은행권은 소상공인들이 채무관리와 폐업 등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프로그램 주요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은행은 '상담 당시'의 소상공인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 및 준비서류(폐업증빙서류, 소득증빙자료 등),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주요내용 관련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4월 중 출시하기로 발표한 프로그램(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119, 은행권 컨설팅)이 일정에 맞게 시행할 것"이라며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