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K하이닉스 찾은 날···'반도체 숙제' 잔뜩 던진 재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첫 공약은 '반도체 육성'

SK하이닉스 방문해 AI 메모리 지원 방안 모색

기업·학계선 보조금 지급, 인프라 구축 등 제언

이재명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우리 기업과 학계가 반도체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 경제가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행보 첫 날 차기 정부를 향해 숙제를 잔뜩 떠안긴 모양새가 됐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에 화답하듯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는 첫 번째 공약으로 화답하는 한편, 현장을 찾아 해법 모색에 머리를 맞대면서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의 첫 공약은 '반도체 육성'···"초격차로 1등 국가 만들 것"

28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곽노정 CEO 등 경영진과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적극 조력해야 한다는 철학을 공유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으로 눈을 돌린 것은 그만큼 이 분야가 우리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읽힌다.

이 후보가 첫 공약을 담은 글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 구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지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자신했다.

동시에 이 후보는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산업의 현안으로 떠오른 'RE100'(재생에너지로 제품 생산)과 관련해선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U형 재생에너지 벨트'로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인천 앞바다, 서남해, 남해안, 경북 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 남해안, 영남내륙으로 연결되는 태양광 벨트로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반도체 생산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도 추후 이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신경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도 한 목소리···"재정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희망"

때마침 기업도 반도체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쏟아냈다. 산업의 부가가치를 고려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서 나아가 필수 인프라 구축과 고급 인재 유치까지 다방면으로 조력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기획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덕파 고려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출 효율성을 짚었다.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국고로 돌아온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5조5000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0.17%p(약 3조7000억원)씩 상승한다"면서 "지원이 없을 때 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p(약 3조5000억원)씩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 효과는 연 7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하면 추가적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고려대 측은 연구를 통해 팹 1기 건설에 21조원을 쓰고, 그 중 8조원을 공장건설과 국산장비에 5대 3 비율로 분할 투입하면 전후방산업에 15조6000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전망치를 도출했다.

덧붙여 HBM(고대역폭메모리)의 경우 D램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재정 환류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봤다. 최소 2~3년이 지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즉, 우리 정부도 이를 고려해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반도체 필수 인프라와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한 의견도 잇따랐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확보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게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우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부에선 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엔 다음 정부를 향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 정국을 딛고 출범하는 새 행정부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지 않았겠냐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이 후보는 "반도체의 전설 앤디 그로브(전 인텔 최고경영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