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자본규제 정비···부동산 대신 AI

주담대 자금 비중 낮추고 미래 산업 투자로 시중 유동성 유도

자본비율 규제 개편 TF 운영···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가능

서울 시내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권한일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자금 비중을 줄이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투자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를 정비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비율 규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권 자본비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현재 15%)을 상향해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고, AI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에 더 많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위험가중치 400%→100%)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이다.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 중이다.

위험가중치는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반영해 설정하는 비율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취급할 경우 은행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유지가 어려워진다.

현재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았다. 이에 은행들은 기업대출 등 생산성이 있는 영역보다 안정적인 주담대 위주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책 펀드 출자 특례'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등 정책 펀드나 모험자본, 벤처투자에 시중 자금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들의 지분 투자나 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되지만, 정부 등 공적 자금이 일정 수준 기여하는 경우 100%로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100조원 펀드 재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모펀드로, 민간 자금과 일반 국민 등 투자를 받아 자펀드를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