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별법상 펀드’에 자본시장법 적용 확대
내년부터 개별법상 펀드에 자본시장법 준용 또는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과 ‘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그간 관계부처들은 공동으로 TF를 구성, 연구용역에 기초해 기본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개별부처 소관 개별법 펀드를 독자펀드 8개와 준용펀드 6개로 구분하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