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관료개혁 관가 ‘초토화’

박근혜표 관료개혁이 관가를 뒤흔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사실상 공중분해에 버금가는 조직 쇄신 카드를 꺼내든 것에 관가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핵심기능을 뺏기고 손발이 다 잘린 안행부와 해수부는 사실상 허울만 남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 조직도상 부(部)를 유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적 물갈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해경, 안행부, 해수부의 해체 및 조직 축소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부처 고위급 한 관계자는 “인사와 조직 기능이 없는 안행부가 예전의 내무부 기능으로만 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관가에서는 “고위 공무원 전원 사표내고 물갈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 살생부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해당 부처에 피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관가에서는 부처 쇄신이 개각 발표가 예상되는 오는 21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경 해체와 안행부, 해수부의 조직 축소를 결정한 만큼 개각이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안행부, 해수부, 교육부, 해경청장의 교체는 물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통일부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다소 비껴 서 있는 부처까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전면 개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직접적이고 무능한 소관 부처 장관은 국면 전환용을 바꾸는 것은 필요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전면보다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책임부처를 교체하고 나서 타 부처 쇄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어떻든 개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관가에서는 자신의 속한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인지, 바뀐다면 후임으로 누가 올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