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개혁 藥인가 毒인가(下)

퇴직관료 어디로 가야하나요

산하기관 등 관리부실 우려

관료사회 경직성 심화 불보듯

관피아 척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퇴직후 유관기관 및 협회로의 재취업 기회가 사실상 상실되면서 공무원들의 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된 것에 대해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다.

세종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고위 공무원은 “중간에 그만두면 갈 곳도 없는데 퇴직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발혔다. 또 다른 한 고위 공무원은 “마음을 비웠다. 귀향해서 인생 2모작 준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관료들의 재취업 봉쇄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퇴직관료의 재취업 봉쇄는 현재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과 복지부동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일정기간 근무한 후 퇴직하면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이동할 경우 자연스럽게 인사 적체를 해소했지만 이마저도 사라졌다는 것.

산업부 한 관계자는 “국장은 5년, 실장은 3년하면 나가라고 한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이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옷을 벗는 일은 없을 것”라고 말했다.

또한 관피아 논란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유관기관 및 협회 관리에 소홀하거나 각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처와 기관, 협회와 소통이 단절되면서 예기치 못한 악재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때문에 관료들을 몰아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유인책을 마련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관료들의 활동 반경이 극히 줄어들 수 있다”면서 “관료사회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채찍과 함께 당근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