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發 경기부진···수퍼 추경 가능성은?

당정, 25일 추경 편성 방향 규모 결정키로민간 연구소, 20조 내외 추경 편성해야

중동 호흡기질환(메르스)발(發)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기로 하자 ‘슈퍼 추경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로 경제적 충격을 분석하고 있고 이미 경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면서 “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을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편성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조율할 방침이다. ‘메르스 추경’ 편성이 확정된 만큼 일각에서는 슈퍼 추경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은 20조 내외의 추경을 편성해야 하반기 내수 경기 반등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추경이 15~17조 수준으로 편성돼야 내수 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세입 결손 보전분으로 약 7조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출 추경이 8~10조원 편성돼야 한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GDP) 3%를 달성하려면 2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 보전분으로 약 10조원, 약 12조원의 세출 추경이 추가로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추경 규모를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추경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한 지금이 추경 효과를 볼 수 있는 적기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메르스 대응을 넘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을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과 동시에 재정운용계획을 보완해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