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이 뭐길래]①가계빚 탓 한국경제 초가삼간 다 태우나

중도금 액수규제에 주택공급 올스톱 위기

전방위 메스에 경제한축 부동산 무너질수도

금융위-국토부 부처간 갈등까지···시장혼란

강남 재건축 자금 출처조사 등 정밀타격해야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강남 재건축 시장 분양가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급과잉 등 부동산시장이 지금보다 더 과열될 경우 한 단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금융 당국은 물론 국토교통부까지 주택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조짐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고분양가 논란 등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번지자 정부가 근본 대책으로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주택 공급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내달부턴 보험권 주택심사도 강화하는 데다 최근엔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DTI(총부채상환비율)등 규제완화까지 종료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아 내수경기의 한 축인 부동산 경기를 확 꺼뜨릴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된다. 가계부채 우려 때문에 한국경제 초가삼간을 다 태우지 말고, 강남 재건축 등 과열된 지역에 대해 정확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중도금 대출규제 최악수 = 정부가 주택시장에 정면으로 메스를 들이데고 있다. 집단대출 규제가 느슨한 탓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전방위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것.

29일 금융권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이 신규 분양주택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 시장 등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했던 집단대출규제를 다시 가이드라인에 포함한다거나 시중은행들의 집단대출 감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을 가장 주시하고 있다. 집단 대출 횟수와 금액을 주택금융공사 수준인 가구당 2건 이하, 6억원 이하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업계에선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아예 올스톱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급랭할 우려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실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통상 분양가에 60%에 달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소형이라도 신규 분양가가 10억원에 달하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에서 웬만한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중소형이더라도 분양가가 5억원이 훌쩍 넘어 대출받아 집사기가 더 팍팍해진다. 이와 함께 도심권 재개발 단지도 일반분양도 사업이 어려워진다. 서울에서 주택공급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방법 말고는 거의 없어 주택공급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 전국 부동산 시장 바로미터인 서울 분양 시장 침체가 지방까지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다.

◇집토끼 산토끼 모두 놓칠수도 = 분양시장 혼란이 한국경제마저 위기에 빠드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출과 함께 한국경제의 한축인 국내 내수 경기를 이끌던 주택 부동산 시장이 한꺼분에 꺼진다면 한국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이른바 브렉스트가 결정되면서 분양권이나 강남 재건축 투자수요 감소를 차치하더라고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경기 불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커 부동산 시장 경기 악화가 내수경기 악화에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브렉스트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옥죄기 정책 탓에 부동산 시장은 물론 한국경제까지 초가삼간마저 다 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계빚 조금 줄이겠다고 나서다가 집토끼도, 산토끼도 모두 놓쳐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간 엇박자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위와 국토부간 충돌 조짐이 그것이다.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여부와 수위를 놓고 갈등 현상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서다. 실제로 최근 언론매체에서 정부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가 1인당 2건 이하, 보증금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자 국토부 발끈하고 나선 것.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 보도됐다면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을 의심스런 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 보증 금액을 3억원으로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 금액까지 흘러나간건 문제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토부 관계자는“(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는)상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제도개선 검토에 대한 내용이 실렸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담을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단계였다. 정부는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인 집단대출 규제보다 강남 재건축 등 메스를 들이대에하는 곳에 집중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썩인 부위에 정확한 메스를 들이대야 한국경제를 살리면서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들의 돈의 출처조사를 벌인다면 즉효약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청약제도를 손보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않도록 거시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