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처리 12월7일” vs 與 “안 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처리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오는 12월7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차가 뚜렷해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미지수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앞서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약속한 날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예산심사를 법정기한을 넘긴 12월7일까지 하자고 했는데 안된다고 말했다”며 “오후에 만나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부터 12월2일까지 사흘간 소소위를 진행하고, 12월3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심사가 보류된 예산에 대한 여야간 현격한 의견차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12월6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난해를 제외하면 장기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었다. 2015년에는 여야 공방 끝에 법정시한을 50분가량 넘겼고, 2016년에는 법정시한 이튿날인 12월3일 오전 4시에 가까스로 처리했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셈이다.

당초 예결위 활동시한은 이날까지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액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가 예산안을 언제까지 미루게 될지 예상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