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압력 더 커졌다···금리 인상 기폭제 되나(종합)

기준금리 인상, 집값 상승·가계대출 증가세 멈췄지만

물가 상승 압력 커져···'물가 안정' 필요성 높아져

원자재 상승·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성도 높아

경기 침체에도 물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한은 "우려할 단계 아냐···통화정책 면밀히 운용"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금융불안정으로 대표되는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일단 멈췄지만 이번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떠올랐다.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면 연내 기준금리 2.0% 시대가 열릴 수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주요 물가 여건을 점검한 결과 향후 물가경로상에는 상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됐다. 물가상승압력이 높은 수준에서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깅버의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저하되는 등 경제주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근원 물가 상승률도 외식 등 개인서비스와 내구재를 중심으로 2% 후반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이에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2.0%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상당기간 3%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상 후 인플레이션 확산엔 제한적···추가 인상 시그널?=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한 효과를 두고 금융불균형이 다소 완화됐지만 인플레이션 확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지표금리가 상승하고 은행 여수신금리에도 원활히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여신금리는 지난해 5월 2.72%에서 올해 1월 3.45%로 0.73%p 상승하고, 수신금리는 같은 기간 중 0.83%에서 1.65%로 0.82%p 상승했다. 이는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폭인 0.75%p와 유사한 상승폭이다.

이러한 금리인상은 금융불균형 리스크를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가격의 오름폭도 크게 축소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은행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지난 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가계대출 감소세를 기록했다.

금리인상 이전인 지난해 6월과 금리인상 이후인 올해 1월을 비교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월대비 0.6%에서 0.0%로 줄었고, 전세자금대출도 같은 기간 1.8%에서 0.8%로 감소했다. 주택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해 6월에는 전월대비 0.8%였지만 금리인상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0.3%로 감소했다.

특히 가계부채 축소 효과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통화정책과 동일한 기조 하에서 시행될 경우 통화정책이 반대 기조일 경우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준금리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기준금리의 영향은 적다는 뜻으로 연내 추가 인상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여건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여건별로 기준금리 0.25%p인상의 효과를 보면 금융완화 여건에서는 성장과 물가를 각각 0.09%, 0.11%씩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 금융긴축 여건에서는 기준금리 0.25%p 인상이 성장을 0.41%, 물가는 0.24% 각각 낮춰 그 파급 영향이 더 뚜렷했다.

우리나라는 한은의 금리인상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리인상 이전인 지난해 6월 전년동기대비 2.3%였다.

그러나 금리인상 이후인 올해 2월에는 3.7%로 오히려 상승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전기대비로 지난해 2·4분기 0.8%에서 4·4분기 1.2%로 상승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상황이 완화적인 가운데 글로벌 병목현상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물가 영향은 다른 때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며 "물가상방 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나 금융안정상황, 경기하방요인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단계 아니다=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상황이 완화적인 가운데 글로벌 병목현상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물가 영향은 다른 때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재보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다고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지난 2월 금통위 이후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불확실성이 크다"며 "연간 수치 전망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바꾼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물가 상방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부총재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큰 데 세계 교역 둔화, 비용 상승의 영향이 물가는 물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하방으로 작용한다"며 "수치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물가에 상방 요인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종석 부총재보는 "다만,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며 "세계 경기가 미국 경기 호조로 양호한 회복세이고, 물가 상승 압력은 커졌지만 경기침체가 같이 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