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불발 위기···재계 '허탈'

文정부, 이 부회장 사면 공식 논의 없어

삼성 대형 M&A 등 미래 먹거리 먹구름

다음 정권에서라도 빠른 시일 특단 결정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쓰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던 재계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졌던 삼성의 반도체 투자, 대형 인수합병(M&A)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행보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최근까지 여론을 살피며 고심했으나 사만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면이 유력했던 정치인과 기업인들에 대한 임기 말 사면이 없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만큼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도 사면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오는 3일 예정된 가운데 아직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해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회의에 사면 대상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돼 심사위가 회의를 통해 대상자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6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그동안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복권을 청원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도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던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부회장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전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경우 여전히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가운데 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삼성 입장에선 정부가 민심을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결정을 내리겠다는 결정을 두 번씩이나 번복하게 된 꼴이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 정부에서 결국 이 부회장의 사면이 불발되면 삼성의 리더십 부재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끝으로 공식적인 경영 활동을 멈춘 상태다. 지난해 8월 가석방 후 취업 제한을 적용 받고 있어 실질적 경영활동에 제약에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이 반도체 대규모 투자나 대형 M&A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 중 하나로 이 부회장의 경영 리더십 부재가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업체들의 격전지가 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부문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TSMC와 인텔 등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마지막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다음 정부에서 사면을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재계 1위 삼성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계적으로 기업이 형사 처벌 받을 경우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회장이 재판 받고 있고 수감 생활을 1년 이상 하며 삼성이 M&A 하는데 몸을 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80% 이상인 나라인데 1위 기업의 총수가 재판을 받으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빨리 사면해 삼성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도 "세계 경제가 암울하고 전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다. 이 부회장이 사면이 돼 국가경제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삼성 브랜드가 여러가지 제약에서 벗어날 시점"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