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태영건설에 공적자금 투입 없다···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

2024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태영건설 관련 질의에 "다른 일반 건설사에 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많이 의존한 예외적 케이스"라고 밝혔다.

이어 "태영 측과 채권단에 추가 노력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금융시장 안정과 분양자·협력업체 보호 등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부총리는 "태영은 경영에 대해 잘못된 측면이 있다"면서 "채권단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 진행한 결과가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라며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 정책금융기관 책임론엔 "태영을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에 어떠한 원칙을 갖고 이해관계자나 플레이어를 어떻게 할지 명확히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연쇄적 증시 감세 조치를 놓고는 '투자자 감세'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세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 입법사항을 논의할 때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엔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세제지원과 관련해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