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알뜰폰社 쳐낸다

정부, '알뜰폰 신뢰 정책' 수립 계획···"경쟁력 제고"

건실한 알뜰폰 업체엔 대형화 촉진 정책도 적극 고려

"업체 선정 기준 정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될 것"

정부가 알뜰폰 규제 정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박혜수 기자

정부가 부실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 이하 알뜰폰)를 쳐내기 위해 칼 빼 들었다. 시장 내 사업자마다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차이가 커 볼멘소리가 잇따르는 상황, 정부는 규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교통정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업체들을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알뜰폰 신뢰 정책'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할 계획이다.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알뜰폰 업체에는 도매 대가를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의 대형화 촉진 정책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알뜰폰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자급제(USIM 칩과 단말기 구매를 고객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알뜰폰 선호도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단말기만 구입해 기존 통신 3사 대신 값싼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니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알뜰폰 이용자는 1500만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들도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점은 통신 품질이 낮다는 점이다. 알뜰폰의 통신 서비스는 통신3사에 망 사용료(도매대가)를 내고 빌려 쓰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보니 이들 통신사 대비 서비스 측면에서 우선 순위가 낮다. 이에 따라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불안정한 데다가 통신 연결이 끊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고객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 대비 고객 센터나 매장이 적고 상담원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알뜰폰 사용자는 문의나 불만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답변을 받더라도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알뜰폰의 강점이 저렴한 요금제에 있다 보니 비용 절감을 위해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예컨대 2018년 한 알뜰폰 업체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2019년에는 다른 알뜰폰 업체가 고객 통화 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섣불리 '규제' 카드를 꺼내긴 어려운 실정인데, 과점 구조인 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 이를 일부 해소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규제로 인해 이들 사업자가 위축되면 이런 과점 구조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는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이용자들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규제를 통해 이러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 관심이 모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80여개 알뜰폰 업체가 난립하는 상황, 정부가 규제를 고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업체가 많은 만큼, 이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